2021년 건강보험료 인상 건강보험료 얼마나 오르나?
2020년 건강보험료율이 2.89% 오를전망이다. 올해 인상률 3.20%보다 인상 폭은 다소 감소했다.
보건복지부는 27일 건강보험 정책 최고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어 2021년 건강보험료율을 2.89% 인상하기로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인상 비율내용 참고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현행 6.67%에서 6.86%로 인상되며 지역가입자는 부과점수당 금액은 195.8원에서 201.5원으로 오를 전망이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의 본인 부담 월평균 보험료는 올해 11만9천328원에서 내년에 12만2천727원으로 3천399원 인상될 전망이며. 1년동안 4만788원 인상되는 것이다.
■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인상 비율내용 참고
지역가입자의 가구당 월평균 보험료는 현재 9만4천666원인데 내년에는 9만7천422원으로 2천756원을 더 내야 한다.
이번 건정심에서는 신종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경제적 피해가 커 3%대의 건강보험료율 인상에 동의할 수 없다는 가입자 단체의 반대 목소리가 일부반영되어 고심이 컸던것으로 알려졌다.
결정된 인상률이 정부가 제시한 3.20%보다 다소 낮아진 것도 이를 반영했기 때문이다.
공급자 단체는 3.49% 가입자 단체는 1.72%를 각각 제시했으나 표결을 통해 2.89%로 결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오후 7시에 시작된 회의는 4시간 35분이 지나서야 종료됐고 이 사이 정회도 3차례나 있었으며
2021년 건강보험료율은 통상 정부의 예산편성 등 일정에 맞춰 6월에 결정되지만 앞서 6월에 열린 건정심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경제적 상황 변동을 더 살펴 결정해야 한다는 위원들의 판단에 따라 한 차례 심의가 연기되었다.
이날 결정된 인상률이 당초 정부가 계획한 인상률에 미치지 못하면서 일각에선 문재인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를 위한 재원 마련에 일부 어려움이 생기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일부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앞서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을 통해 건강보험료율 인상률을 2020∼2022년 3.49% 2023년 3.20%를 제시한 바 있으며.
이에 대해 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경제적 여파에 대한 의견이 많이 오갔다면서 지출 효율화 등 보험료 관리를 잘하면 보장성 강화에 있어서는 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지난 5년간 건강보험료율 인상률을 보면 2016년도에는 0.90% 올랐고 2017년에는 동결되었다. 이어 2018년 2.04% 2019년 3.49% 2020년 3.20%로 최근 3년간 2∼3%대로 인상되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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