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소상공인 폐업시 코로나 대출 상환방법
최근 신종 코로나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4명중 3명은 폐업을 고려하고 있는것으로 조사되었다
지난 4월부터 시행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피해 소상공인 대상으로 지급된 1차 2차 긴급대출이 부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이 폐업하면 원칙적으로 원리금을 모두 갚아야 하기 때문에 금융당국은 개인의 상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긴급대출을 개인 신용대출로 전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소상공인 업계에 따르면 코로나 사태가 재확산되고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시행에 따라 소상공인 폐업 우려가 현실이 될 가능성 또한 커지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가 지난 8월 31일부터 지난 3일까지 전국 소상공인 341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절반 이상인 50.6%가 사업을 유지하고 있지만 폐업을 고려할 것 같다’ 22.2%가 ‘사실상 폐업 상태’라고 집계되었다 실제로 올 2분기 문을 닫은 점포수는 서울시에서만 2만여곳으로 집계되었으며
소상공인 관련 커뮤니티 등에는 폐업 시 코로나 대출을 모두 갚아야 하느냐란 문의가 지속적으로 올라오고 있다
또한 어느 소상공인은 한달 매출은 겨우 30만원에 적자가 계속돼 힘이 들어 폐업을 결정했다며 이렇게 되면 코로나 대출을 한꺼번에 다 갚아야 하나 아니면 만기 때까지 그대로 이자와 원금을 순차적으로 갚아나가면 되는 건가라고 묻는 질문이 올라오고 있다고 한다
■ 폐업시 대출금 상환 정보 공유
원칙적으로는 폐업 즉시 대출은 모두 상환해야 하지만 코로나 대출의 자격 요건이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사업자 자격을 잃는 순간 ‘기한이익상실’ 사유가 될 수있다 거기에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면 빚을 진 사람은 만기 전이라도 빌린 채무를 즉시 상환해야 하고 해당 시점 이후부터 연체 가산 이자가 부과되게 된다
코로나로 인한 긴급대출 프로그램의 보증을 담당하고 있는 신용보증기금 관계자는 신보 보증 대상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계속 기업이기 때문에 휴폐업한 기업은 최소한의 보증거래 요건을 미충족한 상태가 돼 보증을 즉시 상환해야 한다며 다만 개인이 여러 기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보증지원 당시의 사업자를 휴폐업하더라도 다른 사업자로 전환해 보증거래는 유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실적으로는 사업자가 직접 알리지 않는 이상 은행이 폐업 여부를 즉시 인지하기는 현재의 시스템으로는 어렵다 은행이 폐업 사실을 인지한 시점 개개인의 원리금 상환 의지를 판단해 다른 개인대출로의 전환을 돕는 식으로 긴급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 대출금 상환 방법-개인신용대출 전환
최근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보통 연체가 발생하거나 만기즈음 연장 여부를 검토할 때 해당 은행이 폐업 사실을 인지하게 된다며 그때는 만기 연장이 되지 않고 즉시 일괄 상환을 하거나 개인 신용대출로 전환 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용보증재단이 보증하지 않는 1차 프로그램의 시중은행 이차보전대출은 은행별로 상황이 다를 수 있다 또한 지난 4월 1일부터 시행한 1차 프로그램은 신용등급에 따라야 한다
▲기업은행 초저금리대출 ▲시중은행 이차보전대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경영안정자금 등으로 나뉘었는데 시중은행 이차보전대출의 경우 신용등급이 1~3등급의 고신용자를 대상으로 했다
이 대출은 보증기관의 보증없이 은행에서 모든 손실을 떠안는 신용대출 형태여서 상환 문제가 발생하면 개별 은행의 지침을 따라야만 한다
■ 코로나 관련 대출금 미상환시 절차
시중은행 관계자는 신용대출로 전환하려면 소득이 있고 신용이 좋아야 하는데 이번에 대출을 신청했던 사람이라면 가지고 있던 소득이 사업소득 뿐이었을 것이라며 폐업을 하게되면 소득이 사라지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개인 신용대출로 돌려 심사받기 어려울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러면 상환 독촉이라든지 다른 채권금융기관에 채권을 매각한다든지 통상적인 채권 관리 절차를 밟게 된다고 말했다
또다른 은행 관계자는 폐업한 사업주는 상환할 자금을 미리 마련해두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며 우리는 여신 상환 능력및 의지를 확인한 뒤 폐업 업체들을 따로 관리하는 별도의 대출 프로그램을 안내하고 있으며 기한 이익상실은 사업주와 연락이 닿지 않거나 상환 의지가 없을 때 쓰는 최후의 조치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선 소상공인들의 줄폐업이 현실화한다면 연쇄적인 대출 부실이 발생할 수 있어 금융기관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으며 금융위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로 인해 대출 연체나 미상환 이슈가 본격적인 문제로 대두된다면 은행들로 하여금 국세청 휴폐업 조회 시스템을 통해 전수조사를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고 말했다
■ 소상공인 자영업자 정부지원정책 정보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정부는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한 각종 경제 지원책을 내놓고 있으며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 4일까지 1차 소상공인 지원프로그램을 통해 14조1000억원 2차 소상공인 지원프로그램을 통해 6379억원의 대출이 진행되었다
금융위는 집행률이 6%로 저조한 2차 대출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기존 1000만원인 한도를 상향하거나 1·2차 중복 대출을 허용할지 여부 등을 고심 중인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정부는 4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면서 코로나 사태로 폐업한 소상공인을 포함한 소상공인과·영세 자영업자에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재난 지원금은 개인간 상황에 따라 최대 200만원까지 지급될 예정이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