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고용자 프리랜서 미취업 청년 2차
긴급 고용안전 2차 재난지원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대리운전 기사와 같은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와 프리랜서 70만명에게 정부가 1인당 최대 150만원의 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최근 기업의 신규 직원 채용 중단으로 취업의 문이 막힌 저소득층 청년 20만명에 대해서도 1인당 50만원의 긴급 구직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그럼 지금부터 2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알아보자
■ 특고·프리랜서 70만명에게 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접수 방법
지난 1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당정청실무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제4차 추가경정예산안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여 전체 1조4천145억원 규모의 노동부 소관 사업 예산이 포함되었다
그 가운데 비중이 가장 큰 내용은 바로 신종 코로나19 사태로 소득이 줄어든 특수고용자 및 종사자와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하는 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5천560억원)이며 지원 대상은 전국 70만명이다
지난 6월달 부터 지급해온 1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특수고용자와 프리랜서뿐 아니라 자영업자 그리고 무급휴직 근로자에게도 지원대상에 포함되었었으나 2차 고용안정지원금은 특수고용자와 프리랜서에게만 지급될 계획이다
우선 1차 지원금을 받는 특수고용자와 프리랜서 50만명에게 1인당 각각 50만원씩 추가로 지원금을 지급하며 이들은 1차 지원금을 받을 때 소득 감소가 입증되었기에 2차 지급에는 별도의 서류 심사가 필요 없다고 밝혔다
고용 노동부는 1차 지원금을 못 받은 특수고용자와 프리랜서 중에서도 코로나로 인한 소득이 감소한 사람의 신청을 받아 20만명에게 1인당 월 50만원씩 3개월 동안 150만원을 지급할 계획예정이다
■ 가족돌봄휴가 휴가 비용도 5일간 추가 지원방법
신종 코로나 사태에 따른 학교 등교 제한 등으로 인하여 집에서 자녀를 돌봐야 하는 근로자를 위한 지원자금으로 가족돌봄휴가 비용 지원 기간은 5일로 연장되고 한부모 가정의 경우 10일까지 사용가능하다
가족돌봄휴가 비용의 경우 무급으로 직장에 휴가를 받아 가족을 돌봐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므로 경제적인 공백이 발생하게 된다 가족돌봄휴가를 쓰는 근로자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노동부에서 가족돌봄휴가 비용을 휴가기간동안 하루당 5만원씩 지급하며 최장 10일 동안 지원금을 지급한다
가족돌봄휴가 비용 및 지원 기간 연장으로 가족돌봄휴가 근로자는 최장 15일까지 사용 가능하고 한부모 근로자의 경우 25일까지 일수를 사용할수있으며 휴가 기간동안 하루에 5만원씩 75만원이 지급되고 한부모 근로자의 경우 125만원)까지 지급 받을 수 있다
가족돌봄휴가 비용 지원 기간 연장은 올해 가족돌봄휴가 사용 한도를 10일에서 20일(한부모 근로자는 25일)로 확대한 데 따른 후속 조치라고 할수있다
다만 가족 돌봄휴가 비용의 추가 지원 대상은 대기업과 공공기관을 제외한 우선 지원 대상 기업 근로자로 한정된다
고용 노동부는 가족돌봄휴가 비용 추가 지원 대상 근로자를 약 12만5천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를 위해 4차 추경안에 편성된 예산액은 약 563억원 규모다
■ 저소득 미취업 청년에게도 1인당 50만원씩 지급안내
신종 코로나에 따른 경기 불확실성으로 최근 기업들이 신규 직원 채용을 축소하거나 연기한 탓에 취업을 못 한 청년들에게도 지원금이 지급될 전망이다
적극적인 구직 의지가 있음에도 일자리를 구한지 못하는 저소득층 청년에게 1인당 50만원씩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을 지급해 주며 지원 대상은 20만명으로 추산된다 또한 예산 규모는 1천25억원이다
고용 노동부는 지난해와 같이 올해 취업 지원사업인 청년구직활동지원금과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한 저소득층의 청년구직자 가운데 미취업자를 지원 대상으로 할 예정이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에 속하는 청년이 지원 대상이며 취업성공패키지(Ⅰ유형)는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을 받는 청년은 본인이 희망할 경우 취업 상담과 알선 그리고 신기술 직업훈련과 디지털 직업훈련 등 고용 서비스도 제공 받을 수 있다
■ 구직급여 예산 지원
이 밖에도 4차 추경안에는 2천억원 규모의 구직급여 예산이 포함된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 구직급여 예산은 12조9천억원에서 13조1천억원으로 크게 증액되었으며 한 해 구직급여 예산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라고 할수있다
구직급여 예산증액은 신종코로나 재확산에 따른 고용 충격여파로 인해 신규 구직급여 신청자가 늘어나고 기존 수급자의 수급 기간도 길어질 수 있다는 전망에 따른것으로 분석된다
고용 노동부는 4차 추경안으로 증액할 구직 급여 예산액은 약 3만명의 구직자에게 돌아갈 것으로 내다 보고 있다
또한 재택근무를 포함한 코로나 여파로 인한 유연근무제를 활용하는 사업장 지원사업 예산에도 153억원이 긴급 투입된다 이에 따라 지원 대상(근로자 기준)은 2만명 증가할것으로 예상된다
고용 노동부는 재택근무 시차 출퇴근 원격근무 등 유연근무제 시스템을 도입한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 대해 주당 유연근무제 활용 횟수에 따라 근로자 1인당 연간 최대 520만원의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다
고용 노동부는 신종 코로나 사태의 장기화로 인한 유연근무제가 확산할 것으로 보고 지원사업 예산을 증액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 일반 업종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60일 연장방법
일반 업종의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도 1년에 180일에서 240일로 증가된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난에도 직원 감원 대신 유급휴업및 휴직으로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해는 노동부가 휴업및 휴직수당의 최대 90%까지 지원하는 제도다
올해 들어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기 위해 노동부에 휴업과 휴직 계획서를 신고한 사업장은 이달 9일까지 전체 7만9천876곳에 달한다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은 신코로나 사태가 본격화한 올 3월부터 급증하였으며
이에 따라 이달부터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이 종료되는 사업장이 속출할 것으로 우려되었지만 지원 기간이 60일가량 연장되어 많은 사업장이 숨을 돌릴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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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급감이 우려되는 여행업을 포함한 8개 특별고용지원 업종의 경우 지난달 24일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이 240일로 연장되었으며 일반 업종의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 연장에 투입될 예산은 4천845억원이다 이에 따라 24만명의 근로자가 혜택을 볼 것으로 노동부는 추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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